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 및 참여 조건
서울시는 안심소득 2022년 7월 11일부터 시작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대상 및 기준
총 2400가구 (지원 집단 800가구, 비교집단 약 1600가구)
중위소득 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계산 방식:
서울시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최대 지원액 (2022년 기준)
1인 가구: 826,550원
2인 가구: 1,385,540원
3인 가구: 1,782,750원
4인 가구: 2,176,460원
5인 가구: 2,560,420원
참여 기간
지원: 2022년 7월~2025년 6월
연구 분석: 2022년 5월~2027년 6월
참여자 제약사항
서울시 안심소득을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2년: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가 시범사업 지원 집단
2023년: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선정, 총 800가구로 확대
평가 및 연구 계획
3년 동안 8회의 정기조사 실시
서울시 안심소득이 가계 경제, 교육, 주거, 건강, 가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결과에 따라 안심소득을 공식 복지정책으로 채택 여부 결정 (2027년 6월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